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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의가사 혜택」 을 축소
국방부는 13일 철저한 국민개병과 병무행정의 쇄신을 의해 지금까지 대통령령에 따라 병역법 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자, 극빈자 등 가사를 사유로 징집 및 입영연기를 해오던 것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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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특전 전면 철폐
국방부는 올해부터 공평한 병역의무를 통해 국민개병정신을 높이고 병무행정을 일대 쇄신하기위해 지금까지 독자 극빈자등에게 주던 병역상의 특전을 없애고 징집이 면제되는 병종규정도 외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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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08) 인권
올해도 또 구호만인 「인권옹호주간」 이 지났다. 해마다 이 때면 길거리에 화려한 「포스터」 가 나붙고 여러 가지 기념행사가 벌어지면서도 정작 「인권」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흔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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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 맡은 가장역의 징집은?
【문】부는 61세, 모는 56세, 그리고 3명의 아우의 생계를 도맡아 가고있는 28세의 청년인데 군 징집을 면할 수 없는지? 독자 등 징집을 면할 수 있는 조건이 신병역법에 규정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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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경 정책에 떠는 대학가
문교부는 현재 대학 3·4학년의 지원자에게만 실시하고있는 ROTC 제도를 1학년부터 모조리 실시할 계획을 고집하고 있다. 당국은『ROTC의 특권화를 없애고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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